민사·행정소송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이혼의 무효

• 입양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父)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 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

• 한정치산 및 금치산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
• 성본 창설
• 성본 계속 사용
• 자의 성과본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변경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친양자입양
•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부양에 관한 사건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원고인 경우

• 판결에 대한 불복
• 소송비용의 청구
• 재산명시신청 등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강제집행

재심

별도 항목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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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고(抗告)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하며, 제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이며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됩니다.

나. 재항고(再抗告)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