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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답변서·준비서면

대략 50%정도의 사람은 일평생 소송없이 삽니다. 나머지 50%의 사람들 중 25%포인트의 사람들은 일평생 1번의 소송을, 25%포인트의 사람들(법인 포함)은 2번 이상의 소송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발생하여 내 인생에 끼어든 누군가와의 법적분쟁을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때 일단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편하기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청구금액이 적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혼자 학습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사소송 대부분은 소액사건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95만9270건이다. 소액사건은 73.8%인 70만8760건이다. 금액별로 보면 1000만원 이하가 56만300건, 2000만원 이하가 10만463건, 3000만원 이하가 4만6429건이다. (경향신문, 2019.11.14.)

쌍방간 법률적 논리싸움이 치열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딱히 항변할 부분이 없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제출 후 2-3회의 변론기일로 대부분 종결되는바,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인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기재하는데, 청구원인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소송의 종류별로 입증해야 할 사실들을 주장,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는 말미에 첨부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의 작성을 마친 후에는 청구원인을 기재하면서 언급한 입증자료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기재하며, 그 다음으로는 관할법원, 즉 원고(채권자)나 피고(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에는 시간, 비용 및 스트레스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대화, 협상을 거친 후에 제기하는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우선 승소가능성을 타진하고 시간, 비용 및 스트레스를 돈으로 환산하여 확실하게 남는다고 생각할 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是故 勝兵先勝而後求戰 敗兵先戰而後求勝(시고 승병선승이후구전 패병선전이후구승). 따라서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며, 지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이기려 한다.
[출처] 孫子兵法(손자병법) 第四 軍形篇(제사 군형편)) 12. 先勝求戰(선승구전) 먼저 이기고 싸운다.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에 스스로 출석하고 소송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의 출석은 4~6주에 1회 정도이며 1년에 6~7회 정도 출석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 법관등의 휴가, 법관등의 인사이동 때문에 1년에 3~4개월 정도는 법정이 휴정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단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판사님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만 표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은 사실관계, 경험, 내가 겪은 그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는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겪은 경험부분과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내가 직접 진술하는 것이 보다 재판부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회비용만 받고 상담해 드립니다. 저는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공사) 근무 이래 30여년 동안 공적, 사적 부동산개발로 인한 토지수용, 수용재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부동산법률상담을 전문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총화가 응축된 분쟁의 핵심쟁점 파악, 소송 제기의 적법성 판단(소송요건 흠결시 소각하판결: 한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즉, 시간과 돈만 날리게 됩니다.)과 소송시 승소가능성 여부를 확률적으로(즉, 승소가능성 20%~ 80%) 판별해 드림으로써 고도의 효율적 소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총화가 응축된 분쟁의 핵심쟁점 파악, 소송 제기의 적법성 판단(소송요건 흠결시 소각하판결: 한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즉, 시간과 돈만 날리게 됩니다.)과 소송시 승소가능성 여부를 확률적으로(즉, 승소가능성 20%~ 80%) 판별해 드림으로써 고도의 효율적 소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령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거기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금전으로 모두 환산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금전적 지출 이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승소확률, 법무비용, 인지대, 송달료,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스트레스 발생, 감정의 손상, 인간관계의 악화 등등과 같은 비계량적 부분까지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위와 같은 종합적인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총체적인 손실을 줄이는 방편이 될 것이며,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손자병법》라는 말처럼 이왕 싸울 것이라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전략적 지혜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례 서류양식 [ 법률서식 ] 카테고리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