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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대략 50%정도의 사람은 일평생 소송없이 삽니다. 나머지 50%의 사람들 중 25%포인트의 사람들은 일평생 1번의 소송을, 25%포인트의 사람들(법인 포함)은 2번 이상의 소송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발생하여 내 인생에 끼어든 누군가와의 법적분쟁을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때 일단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편하기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청구금액이 적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혼자 학습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사소송 대부분은 소액사건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95만9270건이다. 소액사건은 73.8%인 70만8760건이다. 금액별로 보면 1000만원 이하가 56만300건, 2000만원 이하가 10만463건, 3000만원 이하가 4만6429건이다. (경향신문, 2019.11.14.)

쌍방간 법률적 논리싸움이 치열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딱히 항변할 부분이 없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제출 후 2-3회의 변론기일로 대부분 종결되는바,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인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기재하는데, 청구원인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소송의 종류별로 입증해야 할 사실들을 주장,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는 말미에 첨부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의 작성을 마친 후에는 청구원인을 기재하면서 언급한 입증자료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기재하며, 그 다음으로는 관할법원, 즉 원고(채권자)나 피고(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재합니다.

한편,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진행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초심자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할 때,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데, 인지대는 청구금액등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비용, 시간, 절차적 미숙으로 인한 우려 등으로 인해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즉, 소송의 발생, 변경, 소멸의 주도권을 원고에게 일임한다는 원칙- 및 변론주의-즉, 당사자가 주장,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일체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적용을 받는 탓에 까딱 중요한 쟁점을 놓쳐버리면 진실과는 다르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게 되면 패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검토, 분석해야할 부분들이 많으며,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법언처럼,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은 무관심한 만큼, 누군가로 인하여 나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정투쟁을 통하여 그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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