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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행정쟁송·헌법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구분된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다.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구분되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선고까지를 포함한다.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가능하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한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친다.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제외)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procedure_img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1)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2)행정청에 허가. 인가 등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므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와 사법기능의 보충을 그 존재이유로 한다.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서 및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재결청에 제기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헌법재판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부호가 부여된다.

  • 헌가: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을 갖는다.
  • 헌나: 탄핵심판사건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이다.
  • 헌다: 정당해산심판사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한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하는 2중적 의미가 있다.
  • 헌라: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조정기능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부여하여 헌법보장적 기능의 일부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토록 하고있다.
  • 헌마: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사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헌바: 위헌심사 헌법소원심판사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헌사: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