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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법인등기

회사 · 법인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정관의 작성, 사원(주주)의 확정, 출자의 이행, 기관(대표이사,이사,감사)의 구성 등과 같은 실체형성과정을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주식회사 모집설립 · 주식회사 발기설립 · 법인등기시 필요서류

임원에 대한 등기

주식회사는 주주와 임원을 구분하고 있는 데(소유와 경영의 분리),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거나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은 전자의 예이고 감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등은 후자의 예이다.

· 대표이사 · 이사·감사·감사위원 · 공동대표이사 · 대표이사 주소변경 · 지배인 정관변경의 등기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회사의 존립기간·해산사유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어느 경우이든 회사성립 후 위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3조, 434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친다.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제외)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상호변경 · 목적변경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공고방법 변경 본점/지점에 관한 등기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등기부에는 구체적인 소재지번(도로명주소)까지 기록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제4항, 제182조제1항).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시에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내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제1항, 제181조제1항).

· 본점이전 · 본점이전(타 등기소로) · 본점표시변경 · 본점경정 · 지점 설치/이전/폐지 · 지점표시변경 · 지점경정 · 지점에서의 등기 법인자본의 증가/감소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발행신주에 대하여 기존주주들은 별도의 납입이 없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취득하게 되는 데, 이를 ‘무상증자’라 한다. 자본금의 증감은 등기할 사항이다.

· 유상·무상증자 등기 · 자본의 감소(감자)등기 · 주식매수선택권행사등기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등기 · 신주인수권행사등기 · 주식배당등기 · 전환주식의 전환증자등기 사채에 관한 등기

사채(社債)란 일반 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액면가로 단위화된 채무를 말한다.

· 전환사채 발행등기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등기 · 사채 추가납입·상환등기 · 사채의 조건변경등기 주식에 관한 등기

액면주식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상법 제451조 제1항), 주식의 분할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뿐만 아니라 1주의 금액의 감소를 수반하게 된다. 기타 주식에 관한 변동사항은 등기할 사항이다.

· 주식분할·병합의 등기 · 주식소각등기 · 우선주·후배주·전환주식의 내용등기 · 주식매수선택권등기 · 명의개서대리인등기 · 주식양도제한등기 · 전환주식의 전환등기 ·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등기 조직변동/소멸

회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상법상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상법 제174조 제1항), 같은 종류의 회사간은 물론 물적 회사나 인적 회사 상호간에 합병할 수 있다.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청산절차후에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회사계속’이라 한다.

· 흡수합병등기 · 신설합병등기 · 단순분할등기 · 흡수분할합병등기 · 신설분할합병등기 · 해산·청산종결등기·청산인등기 · 계속등기 · 조직변경등기 상호가등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를 하기 전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상법 제22조의2 제1항)

· 설립의 상호가등기 · 상호·목적변경의 상호가등기 · 상호·목적변경의 상호가등기 ·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